이주민에 가혹한 코로나…"정부 지원 못받고 차별 더 심해져"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주민들은 공적마스크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으며 일상의 차별과 혐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심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지난 7∼8월 이주민들의 온라인 설문 응답 30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응답자들은 네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왔으며 과반이 비전문취업(E-9) 비자나 한국 국적을 얻어 체류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일상의 불편 등은 이주민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었지만, 이들은 정부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재난 관련 기본적인 정보 습득, 일상적인 차별 경험 등에서 내국민들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주민 응답자는 73.8%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복수응답),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마스크 구입 배제'(16.6%) 순이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61.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2.6%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중 '알고 있는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 정부의 긴급재난문자(65.1%)와 뉴스 등 미디어(46.3%)에서 얻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41.9%는 정보가 모국어로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선 67.6%가 심해졌거나 비슷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상적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60.3%나 됐다.

구체적인 차별 경험을 서술하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외국 사람만 보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피함', '외국인 근로자만 기숙사 외출을 금지함', '한국인은 마스크 안 쓰고 작업하는데 외국인은 마스크 안 쓰면 일하지 말라고 함' 등을 적었다.

중국인 응답자들은 '마트에서 쫓겨남', '공공장소에서 중국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함',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로 말할 때 두려움이 있음' 등 일상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주민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 대책과 지원정책에서 쉽게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의 정도가 가중됐다"며 "국가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적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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