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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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의사들이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 중이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는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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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계환 재소환 검토 중…특검 관계없이 일정대로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이 세운 일정대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특검이 출범할지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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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도매가 1년 전의 두배"…이달까지 채소 비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에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하량이 점차 늘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눈, 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었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데다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6천448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8.9% 높았다.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며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5천950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15.2% 비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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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KF-21 분담금 ⅓로 깎이나…정부 "최종 협의중·신속 완료"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위사업청은 내후년에는 KF-21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3분의 1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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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요구한 것…방법은 여럿"
일본 정부가 7일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의사소통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한 일본 정부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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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상업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작업 첫발…'제염' 시작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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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정식·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등록…최대 5파전 관측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란히 등록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과 우 의원은 4·10 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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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백서' TF 2차 회의…"책임자 리스트 있어야" 제안도
국민의힘은 7일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요인 분석을 비롯한 평가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전여옥 전 의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패배감에 빠지거나 특정 사건, 특정인을 공격하려 모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떠한 패배 요인도 감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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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가자지구…라파 지상전 초읽기 속 휴전협상은 재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 진통 속에 가자지구가 또다른 참사 위기에 몰렸다. 이스라엘군은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며 지상전을 위한 예비 작전에 들어갔다. 하마스는 이 같은 압박 속에 중재국 이집트, 카타르가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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