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게 문제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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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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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9일 2주년 회견…'불통' 이미지 벗고 돌파구 열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회견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연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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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라파 민간인 대피 개시…지상전 강행 수순 관측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진행 중인 하마스와의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이 종전 이슈를 둘러싸고 막판 교착 상태에 빠진, 라파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6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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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혼란 줘 유감"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보도 이후 대사관 측이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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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장마철도 아닌데…" 때아닌 폭우 피해에 농민들 허탈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장마철도 아니고 5월에 내린 비바람에 이런 피해가…." 6일 낮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귀리밭에서 만난 농부 위모(80) 씨는 전날 내린 빗물을 잔뜩 머금어 고꾸라진 귀리를 바라보고선 먹먹함을 토해냈다. 40여년 간 인근 마을에 살며 귀리밭을 경작해 온 베테랑 농부지만, 하루 새 내린 129.2㎜의 비로 도복(쓰러짐) 피해를 본 것은 난생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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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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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9개사 2천억원 규모 적발
작년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천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천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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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된 서울 기후동행카드 125만장 팔려…하루 50만명 이용
서울시는 100일을 넘긴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판매량이 125만장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 27일 출시돼 전날 100일을 맞이한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판매량은 124만9천장(5월 2일 기준)이다. 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K 패스가 지난 1일 도입된 이후에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특별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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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대응지침 개정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강화 대책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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