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하려면…"택시 호출서비스 외 서비스 다양화 필요"(종합)

국토부, '대중교통 수송률 회복' 교통대토론회…법인택시 '타입1' 전환 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대중교통 수송률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대중교통(철도·버스) 수송 분담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0년간 40%대를 유지해오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29%까지 하락했다가 지난 2022년 33%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 ▲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 법인택시 타입1 전환 등이 다뤄졌다.

국토부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협약 등을 근거로 시행돼 그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경우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지향, 버스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지자체와 버스 조합간 협약으로 인해 공급 대수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버스 서비스를 유지하되, 버스 공급을 8%까지 줄일 여력이 있다"며 "준공영제 특성을 반영한 근거법을 마련한다면 지자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재정 효율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시외·고속버스의 운행 횟수 감소 및 폐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필요성이 인정된 일부 노선을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약 4천800개였다면 현재는 약 1천960개로 60% 가까이 감소했다"며 "주로 수익성 낮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폐쇄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법인택시의 타입1 전환 방안은 현재 중형 택시 일변도의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타입1은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과거 '타다' 형태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현재 기업간(B2B) 운송, 장애인·어린이 운송 등 고급·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 타입1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현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장은 "법인택시 기사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3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운전자 고령화도 심각해 청장년층의 새로운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택시 서비스는 단편적 호출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입1 전환은 택시 면허 공급을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타입1 허가 절차 개선, 택시 및 타입1간 위계관계 개선 등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업계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교통 인프라 지하화의 장애요인과 함께 극복 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 없이도 대중교통 최소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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