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논의 안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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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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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회담 진정성 있나"…의제조율 난항에 이번주 넘길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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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률 낮아지고 미세먼지 줄었지만…OECD 회원국 중에선 최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 넘게 늘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 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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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 단정불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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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일각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羅 "이건 아닌데" 李 "자다 봉창"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이다. 당사자인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분명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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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대 금품수수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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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일본 측 통보받아"

정부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정전으로 오염수 방류가 한때 중단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이상상황'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외교·규제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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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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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유인 '자기 촬영'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악랄해졌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것이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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