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범죄 예방' 명분 정신질환자 경찰 감시 허용 추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위험 행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정보에 사실상 자유롭게 접근해 이를 이용해 감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입법 활동 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범죄 및 행정 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일정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성향이 있는 사람'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러시아 보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이 채택되면 의료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이 수정된다.

사회적으로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진료기관의 관리를 받는 환자의 의료 기밀을 경찰이 해당 환자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선 심각하거나 자주 악화하는 정신질환 환자를 의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진료소 관찰' 제도가 있다.

전과가 있거나 조사 중인 정신질환 환자, 공격성을 나타내는 환자는 한 달에 한 번 진료소를 방문해야 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의사가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 있을 때 정신질환자의 의료 기밀을 사법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의료 기밀까지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비이술탄 함자예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지난해 11월 현지 매체 '아르구멘티 이 팍티' 인터뷰에서 "내무부는 공공안전을 위해 특정 심각한 정신질환, 질병,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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