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외국인유학생 가사육아 취업' 尹대통령 발언은 혐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최저임금 제한 없이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가를 주도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보다 많은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정면으로 역행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려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를)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민 출신 첫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현행 법률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정책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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